"추락하는 ROTC 지원율…군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시급"

우수 초급장교 확보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ROTC, 軍 초급장교의 70%이상 차지
상대적 긴 복무기간, 열악한 지원으로
후보생 지원 수년째 급격히 감소해

"지원율 급락은 군 위기이자 한국 미래동량의 문제
대학생 ROTC 지원 늘리기 위한 제도 보완 나서야"

대학생들의 ROTC(학생군사교육단) 지원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를 위해 ROTC 복무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ROTC중앙회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OTC 출신인 정필모·홍성국·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 등과 공동으로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윤문학 국방부 인사혁신위원장 등 정계 및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고현수 예비역 육군 중장(전 2군단장)은 초급장교의 지원율 저조 실태와 취업문제, 복지지원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우수 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ROTC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우수 초급장교 확보가 군의 무기체계 개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52년간 변하지 않았던 ‘ROTC 복무기간 단축’이 선제돼야 하며 타 사관 출신 장교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양성비용 등 복지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초급장교 지원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개선을 할 때가 됐다는 방증"이라면서 "내년에는 이런 내용의 토론회가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초급장교들에 대한 국가지원 등 이들이 좋은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박진서 중앙회장은 “전후방 부대의 초급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지원율이 수년째 현저히 급감하고 있는 것은 ROTC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위기이자, 대한민국 미래동량의 문제”라며 “초급장교의 선발-양성-임관-전역후 취업 4단계의 순환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