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도 누가 당선되든 외교통상 분야에서 자국 우선주의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 당선 시 미국의 외교통상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 세계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 발제를 맡은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바이든 당선 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지하겠지만 자국 우선주의도 유지할 것"이라면서 "중국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트럼프식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의 근거이자 보호무역주의 비판을 받았던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바이든은 다자주의란 국제규범 틀 안에서 전통 우방국과의 공조에 나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를 전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경기침체와 민주당 성향 등을 고려해 완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 리더십이 약화했다고 보고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등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팀장은 바이든 당선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 "우방국 연대를 통한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한국 외교통상 정책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면서 "WTO 개혁 논의가 중국을 타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CPTPP 복귀를 대비해 대일(對日)·대중(對中) 통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좌담회에선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회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폴 공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참여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최 대사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도 국가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미국 정책은 비슷할 것"이라면서 "바이든이 201조와 232조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대안을 제시 안 해 취소보다는 추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 선임연구원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 때문에 이후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 개최해 온 최고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 제32차 총회'를 이달 17~18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