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는 '세금페이'?...내년 예산 얼만지 봤더니

2019년 예산 60억원에서 매년 급증
산자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제로페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에 136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고려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에 올해보다 32.9% 늘어난 13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가 계획한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사업 전체 예산 243억원 가운데 55.9%를 차지하는 규모다.

제로페이로 잘 알려진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0.8~1.6%다. 제로페이는 매출액 8억원 미만에 수수료가 0원이다. 매출 8억~12억원 0.3%, 12억원 초과는 0.5%씩 수수료를 책정한다.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투입한 세금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맹점은 65만개, 누적 결제액은 9400억원이다. 지금까지 가맹점 한 곳 당 145만원 꼴로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로페이가 2019년 출범한 걸 고려하면 연간 4700억원 결제가 이뤄진 셈이다. 여기에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한 해 38억~75억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기부는 그러나 지난해 제로페이에 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02억원, 내년에는 136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필요한 수수료 부담 대비 2~4배가 많다. 예산에는 홍보비(20억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제로페이 예산에 일반 신용카드 최소 수수료율(0.8%)을 적용해 역산하면 내년에만 최소 1조7000억원의 결제가 이뤄져야 본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제로페이로 소상공인이 받는 혜택 대비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제로페이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한 사람이 혜택을 본 카드 수수료 절감액은 신용카드 대비 최대 3301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2023년까지 제로페이 가맹점을 200만개로 늘리는 게 목표"라며 "관련 예산은 인프라 확충에 따른 비용으로,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