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세요"…대법관에 훈수 둔 박범계

법고을LX 예산안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 거듭 주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5일 법원행정처 예산을 늘려주겠다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보라"고 눈길을 끌었다.

법고을LX 예산안 두고 대법관에 훈수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법고을LX USB 제작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 됐다"며 "법고을LX는 법 관련된 사람들에겐 빛나는 자료의 풀이다.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다.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를 참 오래 했지만 법사위 예산심사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놓을 예산도 안 되는데 너무 짜게 심사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자신이 원활한 법조 행정을 위해 관련 예산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면 된다"

이에 조재연 처장이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답하자 박범계 의원은 "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절실하게 좀 말씀해보라. 그래야 (예산이 통과)된다"고 다그쳤다.

조재연 처장이 "예"라고 짧게 답하자 박범계 의원은 특유의 웅변조로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며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해야한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조재연 처장이 짧게 웃기만 하자 "요만한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된다.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시라"고 다시 주문했다. 조재연 처장이"“예, 그 LX 사업비…"라며 머뭇거리자 그는 "아휴, '살려주세요' 한 마디 하면 편할 것을 참 내 답답하게, 대법관님! 제가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