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자주의 안보체제 강조…전작권 전환 차질 불가피

美, 현재 구도가 유리 판단
조건충족·훈련검증 등 요구할 듯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도 한국과 미국이 풀어야 할 군사 현안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을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한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조속한 전환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동맹 연대·협력, 다자주의 안보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전작권 전환의 공식적인 절차와 평가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견해 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진행될 예정이던 FOC 검증 평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 특성상 충분한 훈련 검증 없이 정치적 결정으로 전작권 전환에 사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향후 미·중 갈등 양상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갖는 현재의 구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