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與 '3+3년 거주' 임대차법 발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기능·조직을 일원화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주택, 주거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효과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주택 및 지역개발부가) 주택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한 뒤 세대·지역·소득별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주로 양적으로 접근했지만 앞으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고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과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 확대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 검토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 연계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추진단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협의해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추진단은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활동할 전망이다. 추진단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부단장으로 합류했고 이광재·한병도·오기형·오영환·윤영덕·장경태·최혜영·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거 정책의 방향 전환 없는 부처 신설은 ‘공무원 늘리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최초 보장기간 3년에 계약갱신 존속 기간 3년 등 총 6년의 임차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