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권력형 비리? 어처구니없어"…정진웅 미공개 공소장 읽기도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압수수색에 "고발 있다 해도 각하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 취임 이후 진행된 주요 수사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 추미애 "尹 '법무부 보고' 없이 특활비 사용…제도적 허점"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추 장관은 대검 특활비 예산이 '정계 진출설'이 나오는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스스로 사과하게 만들겠다"…미공개 공소장 내용 읽기도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라기엔 어처구니없다"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는 "공약 몇 개 가지고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압수수색을 두고도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된 것에 대해선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며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에 "피의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다가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일부 내용을 직접 읽기도 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정 차장검사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해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며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 앙시앙레짐은 검찰…커밍아웃 글은 자성 촉구 취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 제도의 출발을 프랑스 혁명에서 찾은 것을 두고도 "대한민국의 앙시앙레짐(구체제), 민주적 변화를 하지 않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고 물으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한 채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초래한 '커밍아웃'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쓴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