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 "느슨함보다는 엄격함에 가깝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맹탕이라거나 더 엄격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산식'을 만들어, 두 개의 기준선을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홍 부총리는 이 산식과 관련, "느슨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산식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