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전세난 불렀는데…'뾰족한 수' 없다는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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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대책이 있으면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고백한 셈이다.

6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 발표 여부를 묻자 "부처간에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나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후 약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못 찾았다는 얘기다.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의 계절적 요인도 있어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철인 가을이라 전세 수요가 늘고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으로는 최근 전셋값 상승폭이 예년의 가을보다 높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세 대책에 대해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월세세액공제 확대,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이들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전세 물량 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와 거리가 먼 대책이란 이유에서다. 전세임대주택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1억~2억원 정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중에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한 데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것도 보증금이 워낙 많이 뛰어 정부 지원금으론 부담 완화에 별 도움이 안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인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을 손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집에 눌러 앉거나 집주인이 임대를 접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가 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해 사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 공급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란 문제의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다른 대책만 찾으려하니 뾰족한 수가 나올 리 없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