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잖지만 더 강력하게 다가올 바이든式 통상 공세

혼돈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최종 정리되면 통상외교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런 전망은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가 다자간 조약 참여, 동맹 협력 및 자유무역 중시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에 근거한다. 하지만 바이든의 경제공약을 살펴보면 통상 공세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세련된 모습으로 가더라도 그 강도는 오히려 세질 공산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쳐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바이든이 제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 안보 직결 산업의 공급망 점검 법제화 등을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가 상원의원 시절 지역 제조업체 지원 법안을 추진했고, 부통령 때는 도산 위기의 자동차업체 지원에 앞장선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부활과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 공세가 더욱 정밀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바이든이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2050년 100% 청정에너지 경제 선언이 몰고 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당장 국내 관련 산업과 제품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기반한 ‘딜(deal)’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규범’ 방식으로 바뀐다고 공세가 약해질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바이든이 트럼프 재임기간 훼손된 동맹관계를 복원한다고 했지만, 다자간 연합을 내세워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을 지키는, 지정학적 코드에 기반한 다자주의와 가치동맹이 될 것이란 얘기다.

애초에 중국이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통상 압박은 달라질 게 없다고 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히려 바이든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환경·노동·인권 등과 연계한 통상공세가 날카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구축은 강한 통상외교로 나타날 게 분명하다. 점잖지만 더 강력하게 다가올 바이든식 통상 공세에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