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사필귀정…대법원도 김경수 살려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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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의 공모로 댓글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가 6일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법원도 김경수 지사를 살려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윗선의 드루킹 소개 과정과 김경수 지사 윗선의 개입과 묵인 여부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친문(문재인 대통령)' 진영과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웃에 이어 김경수 지사까지 아웃이니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소환하기엔 워낙 국민 밉상에 본인이 고사하고 있고 천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버티고 있으니 그것도 기대난망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그렇다고 친문의 양자로 입적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몰빵하기엔 아직도 깊은 신뢰가 부족할 것"이라며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이후 이래저래 친문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을"이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사필귀정 넘어 文 대통령 당선 정당성 의심"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2심 유죄. 사필귀정을 넘어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근식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드루킹 댓글이 문재인 정권 실세인 김경수의 묵인 하에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은 두고두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윗선의 드루킹 소개 과정과 김경수 지사 윗선의 개입과 묵인 여부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김경수 살려내기 어려울 것"
그는 "1심 무죄, 2심 유죄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정권 성향의 대법에서 억지로 뒤집힐 수 있다 해도 1심 유죄, 2심 유죄의 김경수 지사는 아무리 대법원이 뻔뻔해도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사필귀정인 것"이라고 썼다.이어 "이제 '친문(문재인 대통령)' 진영과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웃에 이어 김경수 지사까지 아웃이니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소환하기엔 워낙 국민 밉상에 본인이 고사하고 있고 천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버티고 있으니 그것도 기대난망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또 "그렇다고 친문의 양자로 입적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몰빵하기엔 아직도 깊은 신뢰가 부족할 것"이라며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이후 이래저래 친문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을"이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