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투자 설명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데이터/인공지능, 5G+) 뉴딜 투자설명회' 축사에서 "정부가 지난 9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방향을 발표한 이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할지 불명확하다',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등 비판과 지적이 있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모든 펀드가 손실이 나고 세금이 투입된다는 가정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투입된 자금보다 편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용사와 투자자도 분산 투자와 시장의 선별 기능 등을 활용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중심이므로 사전에 정부가 뉴딜펀드의 사업·규모·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산업계, 투자자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 제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가지 축인 디지털과 그린은 다음 세대의 경제 질서와 산업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자분들에게도 뉴딜펀드를 통해 디지털·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의 투자 결정,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분야의 뉴딜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정부는 11∼12월 중 뉴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12월 초까지 투자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 중 운용사 공고를 내 3월께 선정하고, 내년 중 구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금 회수 기간과 관련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관계자는 "지난 2월에 만들어진 소·부·장 펀드의 투자만기가 4년 정도"라며 "이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민간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 모험자본을 제공해 기업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좋은 회사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국 기업의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하는 것"이라며 외국의 투자를 받아 국내 일자리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