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자리 중시' 美 통상압박에 대비해야

미국내 일자리 창출 우선시
對中 압박연대 행보도 강화
통상환경에 큰 변화 없을 듯

정인교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현지시간) 과반(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바이든은 대선 스윙스테이트(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이겼고, 미 대선 사상 처음으로 7000만 표 이상 득표를 기록했다.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어 왔던 미국 대통령 선거의 혼란상을 지켜본 우리 국민은 혀를 찼을 것이다. 1776년 독립선언 후 독립적인 13개 주가 연방제 국가인 미합중국을 세우면서 대통령 선거의 기틀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마차시대에 다득표자로 대통령을 선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별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다.

주별 선거는 주지사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우편투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빌미로 선거 불복을 선언한 트럼프도 결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도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4년 전 선거에서 트럼프가 싹쓸이를 했던 러스트벨트(낙후된 공업지대)인 위스콘신, 미시간 및 펜실베이니아를 바이든이 차지한 것에서 트럼프는 패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코로나가 최악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바이든에게 표를 줬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산업·통상 정책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거공약에서 바이든은 ‘발전적 미래 구축(Build Better Back)’을 내걸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미국 민주주의, 글로벌 리더십과 경제를 악화시켰고, 코로나 감염병 대응 부실로 24만 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바이든은 우선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협약에 복귀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가 집권 첫 업무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과 반대로 파리협약 복귀를 서명함으로써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환경정책은 민주당 당론이기에 바이든 시대에 친환경기업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 국내 정책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인 올초 미국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5%였으나, 4월 경제 봉쇄조치로 역대 최고치인 14.7%로 수직상승했다. 이후 점차 낮아져 10월에는 6.9%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사라진 1000만 개 일자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의회 내 이견으로 경기부양책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2차 팬데믹으로 실업률 재폭등은 시간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즉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바이든은 선거기간에 다자체제를 강조했는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 일방적으로 WTO를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분쟁해결기구(DSU), 비시장경제, 디지털통상, 노동환경, 지식재산권 보호 등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된 통상현안에 대한 WTO 차원의 개혁에 나서지는 않고, WTO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對)중국 강경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연관해 추진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험하게 대하면서 소란만 피웠지 실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해 온 만큼, 바이든은 무리한 관세전쟁보다는 정부 지출을 늘려 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제적으로 대중국 압박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시대에도 한국의 통상환경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으리란 분석이다. 바이든 인맥 찾기와 공약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