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에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며 "정확한 것은 잘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더 줄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장관이 뒤의 답은 괜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최근 북한 남성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과 관련해 경계실패 여부를 묻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말에는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 남성이 "민간인이 확실하다"면서 "철책 전방에서는 차폐율(지형지물 등으로 관측이 제한되는 비율)이 높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출동을 하니까 (해당 민간인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을 철책 종심(작전 범위)에서 검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철책 뒤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작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고 아쉬운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이 철책을 넘을 당시 과학화 감시경계시스템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고장 나지는 않았다"며 업체와 더 살펴본 뒤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철책을 넘고서 14시간 뒤에야 신병을 확보했다'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지적에도 "14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월남한 지점에서 1km 이내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가 있었는데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20분 이상 소요됐다는 지적에도 "지형 특성상 다 따져봤는데, 최대한 빨리 갔는데 그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경계가 실패하고 휴전선이 뚫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만 문제 되는 것"이라면서 "옹색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