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퇴진" vs 野 "추미애 자충수"

법사위, 법무부·대검 특활비 검증

여야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동 열람했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특활비 유용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대검 특활비 집행 내역을 확인했다.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자료가 서로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특활비로 썼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이 부분에 의문이 있고, 차관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자료가 부실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법무부와 대검 자료가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증이 끝난 뒤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되는 돈이다. 특활비 사용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면 수사기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 여부는 미지수다. 추후 특활비 검증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퇴진에 대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