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與 최대 골칫거리 된 부동산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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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란'發 서울민심 이반 조짐
"내년 집값급등" 가능성, 영향 미칠듯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은 굳이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민심이 여당에서 등을 돌린 부산과 달리 서울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무엇보다 그 결과가 202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는 부동산
야권이 합치든, 안 합치든, ‘선수’로 누가 나오든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부동산이 될 것이라는 데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코로나19라는 초대형 태풍이 불지 않는 한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그렇다면 다른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부동산만 놓고 보면 어느 당에 유리할까요. 쉽지 않은 예측이지만, 지난 총선 때와 같이 일방적으로 여당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전국 평균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을 서울로 좁혀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리얼미터의 10월 넷째 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47.6%로, ‘부정’(48.3%)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사기간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지요. 하지만 서울의 경우 긍정이 44.7%이 반면 부정은 52.8%에 달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비슷합니다. 전국 평균은 36.7%로, 제1 야당인 국민의힘(27.6%)을 압도합니다. 반면 서울은 각각 35.3%와 31.2%로 확 좁혀지지요. 조사 기간에 따라 큰 차이로 역전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7월 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심화된 전‧월세 대란발(發) 주거불안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응답 비율은 현 정부들어 최고인 68%에 달한 게 민심을 잘 보여줍니다. 긍정 평가는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놓고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떤 실책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사람들의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巨與에 불리한 시장흐름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시장에선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급등한 전셋값이 집값을 자극해 매매시장까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불안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커진 세금부담으로 추석 연휴 후 한동안 주로 경기도 김포 등 비(非)규제지역이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으로도 매기(買氣)가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잠원동의 한 구축아파트 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84㎡짜리 2개 매물이 전고가(21억원)에 근접한 20억5000만원에 팔려나가면서 호가가 21억원 이상으로 뛴 상황입니다.더 큰 문제는 내년에 입주물량이 올해(3만9821가구)의 절반 이하인 1만8887가구에 머물러 공급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근 수년 간 집값 흐름을 족집게처럼 맞춰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내년 서울 평균 집값 상승률을 9.9%로 예측해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전셋값 상승률이 올 해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바람’이 몇 차례 불면 부동산 이슈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큰 부담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음도 자명하지요. 손쉬운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거래와 공급을 틀어막는 정책을 친(親)시장적으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데에도, 여당이 끝까지 머뭇거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시가 12억원 가량 하는 주택이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며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지가 9억이 아닌, 6억원이하로 직접 결정한 대통령을 의식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정부의 핵심지지층이 정책전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서일까요.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결과가 궁금해지는 내년 선거입니다.
송종현 논설위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