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정치권 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수원·의정부지검에 배정한 특활비를 합친 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발언했다.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다,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특활비 84억 원도 정치자금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에 맞장구치면서 직후 대검 감찰부에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활비가 내려가고 있다는 야당 의원에 지적에 추미애 장관은 "들은 얘기니까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라고 빠져나갔다.이에 대해 대검은 강화된 관련 규정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 장관이 근거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말해 윤 총장을 공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장관의 특활비 내역도 검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추미애 장관은 앞서 의원 시절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딸 가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회계를 보좌 직원이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궤변을 내놓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하느냐"고 따졌지만 추미애 장관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들 서모 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추미애 장관이 파주 행사 참석으로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내역이 밝혀지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이 사용 내역을 '의원 간담회'였다고 기재했다.
항소심에서도 2년 실형 선고 받은 김경수 지사 (사진=연합뉴스)특활비 논란 이전 추미애 장관이 자충수를 둔 대표적인 사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들 수 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업무방해 혐의는 금고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 게이트’는 더불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다.
드루킹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김 지사가 들어주지 않자 민주당에 대한 악플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를 추 장관이 고발하며 지금에 이르게 됐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 "김경수 대권후보였는데 추미애가 난도질했다", "추미애 입장에서는 김경수 구속까지 X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는 SNS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면서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 "추미애 장관 하는 일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 역풍 맞고 삼보일배, 드루킹 수사 의뢰했다가 김경수 경남지사 잡고, 말 안 듣는 검사들 하방 했다가 엎어치기 당하고 있다"고 SNS에 적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경수 지사가 형을 받는 데에 크게 공로한 분이 둘 계신다. 한 분은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 다른 한 분은 역시 추미애 장관님이다"라고 말했다.진 교수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넘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분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라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를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