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탄원서' 돌리는 與 지지자들…"억지 기소 피해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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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검찰의 시간…이제는 법원의 시간 돼야"
'정경심 교수의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은 지난 7일 "검찰의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수사로 인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한 가정의 인권까지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중고로 정경심 교수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형벌을 감수하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온라인상에서 탄원서를 돌리기 시작했다.이들은 "정경심 교수의 최후진술 중 눈이 매우 아파 잘 보이지 않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 차례 흐느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광경을 봤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억지 기소로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여는 검찰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다. 진실과 정의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이번 재판부에서 법적 가치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여당 지지자들이 만든 정경심 교수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형사 25-2부 임정엽 재판장님, 권성수 부장판사님, 김선희 부장판사님.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우선 바쁘신 재판업무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의 1심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감사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기소되기 전부터 이미 뇌신경계통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몹시 안 좋았지만 6개월이 넘는 수감생활과 34회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 왔습니다.또한 검찰의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수사로 인해 개인의 인권은 물론 한 가정의 인권까지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중고로 정경심 교수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형벌을 감수하며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올해 9월 정경심 교수는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친동생의 증인신문과 아들의 증인신문 등 재판 강행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본인의 재판 도중 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재판부의 퇴정 허가와 궐석재판으로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11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1억6000여만원을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에서는 검찰의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한 수사였고 또한 검찰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합쳐서 피고인을 기소했으며 결국 표적 수사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정경심 교수의 최후진술 중에는 눈이 매우 아파 잘 보이지 않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차례 흐느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억지 기소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떨리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정경심 교수의 진정성은 재판부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지난 1년여는 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는 정의의 최종 판결 인으로서 정의구현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이번 재판부에서 법적 가치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수많은 증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1년여 동안 정경심 교수에게 덧씌워진 혐의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동안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새 희망을 품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7일
정경심 교수의 일상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