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모두 등 돌린 새 임대차법…64% "도움 안 돼"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과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천154명을 상대로 지난달 2주간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3%로 조사됐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에게서 75.2%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 임차인의 67.9%, 월세 임차인의 54.0%도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임차인(98.2%), 월세 임차인(66.0%), 임대인(57.8%) 모두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등의 순이었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 이사 때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는 `전세` 61.5%,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22.2%,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이었다.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직방)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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