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떠나기전 '작업'?…"이란에 제재홍수, 바이든 핵합의 막는다"

美 민주당은 이란핵합의 복구 방침
이란핵합의, 바이든 부통령 시절 나와
소식통 "트럼프, 연내 대이란 제재 쏟아낼 것"
이스라엘은 "바이든이 핵합의 복원하면 역내 대립 심화"

미국 대선에서 개표 결과에 대해 불복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 제재를 대거 쏟아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여럿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의 2015 이란핵합의(JCPOA) 복귀를 막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새 이란 제재를 줄줄이 내놓을 계획"이라며 "대이란 제재 홍수를 벌여 향후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이 이란핵합의에 복귀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도했다.

이란핵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이 체결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5월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내용으로 새 핵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이란핵합의 복귀 가능성은 지난 8월 미국 민주당 정강위원회 공약 이후 급부상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후 대외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민주당은 당시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이 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핵합의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나왔다. 바이든 대선 캠프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초대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이란핵합의 체결 주역 중 하나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란핵합의 관련 사안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그간 이란과 대립각을 세워온 중동 주요국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소식 이전부터 미국의 이란핵합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두 나라 모두 '대이란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올 경우 이란과의 갈등에서 부담이 커진다.

지난 4일엔 트자치 하네그비 이스라엘 정착촌부 장관이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간 대립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이란핵합의에 복귀할 것이라고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간 격력한 대립이 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이란핵합의 복귀 가능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 9월23일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핵합의를 작심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사우디는 이란핵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