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잇달아 관련 보도하며 재협상 분위기 유도 미국 전문가 "재협상 여지 낮아…바이든에게는 코로나가 더 중요"
중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미중 무역합의의 재협상을 원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합의가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와 수입 물량 등에서 "왜곡된 협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미국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약하게 나간다는 인상을 주는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재협상은 중국의 바람일 뿐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도 전했다.
중국 정부 고문인 스인홍(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재협상에서 과중한 수입 목표량과 수출 관세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바이든도 무역합의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곧 재협상을 하려 할 것이고 이는 중국의 바람과 맞는다"면서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협상에서 "좀더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대만, 신장, 남중국해, 인권, 미국 내 중국 간첩설 등의 문제에서 중국에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중국 정부 고문 왕후이야오(王輝耀) 중국세계화연구소 이사장은 "바이든은 국제관계 경험과 다자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고 이성적"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기대했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위완리(余萬里) 학술위원은 "바이든은 무역합의 재협상을 지적재산권보호나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나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인권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재협상 자체가 이른 시일내 벌어지기는 힘들다고 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일한 벤자민 코스트제와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투자 정책 중 어떤 것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지 혹은 그 반대일지를 전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며 "이후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정책들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미무역대표부 출신 스티븐 올슨 힌리치재단 연구원은 유세 기간 바이든 당선인의 중국을 향한 거친 발언들을 봤을 때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협상할 정치적 여지는 "매우 낮다"고 봤다.
올슨은 또한 "무역 이슈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어떠한 새로운 무역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투자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그의 제1의 관심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덧붙였다.
미중은 18개월간의 협상 진통 끝에 올해 1월 15일 1단계 무엽합의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