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총 5천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새 인구증가 정책으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아이 셋을 낳으면 시가 총 5천15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천시민이 결혼 후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원, 둘째 출산 시 1천만원, 셋째 출산 시 4천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명의 아이를 낳으면 5천150만원 범위에서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둘째아 주택자금은 2년간 4회에 걸쳐, 셋째아는 4년간 8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는 강화된 출산자금 지원 제도와 '택일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을 보유한 부부를 위한 출산자금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이상 3천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출생아를 둔 부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자금과 출산자금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이 시장은 "매년 줄어드는 신생아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한) 헝가리식 결혼·출산장려 정책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년 40억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0세 아동 1천명선도 무너졌다"며 "예산을 30억원 정도 더 들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