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정책이 시중 통화량을 늘리면서 주택 가격의 단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정대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실물 경기의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통화량을 빠르게 늘려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으로 통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정부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함께 늘어나지 못하면 자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KDI는 과거 실증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이 1년에 걸쳐 0.9% 정도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확하게 '버블'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산출물 가격과 비교할 때 주택 가격의 반응이 조금 더 단기적이고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화 공급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든지 규제를 완화하든지 해서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주택 가격은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후 장기적으로 소폭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관련 규제 등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주택가격을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봤으나 방역 정책 강화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통화 공급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