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경제 정책이 주택 가격 단기적 상승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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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실물 경기의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통화량을 빠르게 늘려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KDI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으로 통화 공급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정부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
KDI는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문이라면 생산은 개선되지 못한 채 가격만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며 "주택시장의 경우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KDI는 과거 실증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이 1년에 걸쳐 0.9% 정도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KDI는 "정확하게 '버블'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산출물 가격과 비교할 때 주택 가격의 반응이 조금 더 단기적이고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공급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든지 규제를 완화하든지 해서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은 다만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반등한 후 장기적으로 소폭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며 "유동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관련 규제 등 다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주택가격을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KDI는 실물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봤다. 방역 정책 강화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통화 공급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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