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틱톡' 견제 풀릴까…"'바이든 시대' 對中 정책 완화"

美법원 "틱톡, 국가 위협 추정적…금지 보류"
바이든, 극단으로 사안 몰고갈 가능성 낮아

중국 바이트댄스의 앱 틱톡. 사진=REUTER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틱톡과 위챗(웨이신) 등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퇴출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미국 내 틱톡 사용을 막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으로 1억명의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며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펜실베이니아주(州)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 당국의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조치를 고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앱이 국가안보에 가한다는 위협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추정적"이라며 틱톡 금지 조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면서도 "법적 도전으로부터 (틱톡 거래 금지) 행정명령과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혀 틱톡 제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틱톡에 대한 미 정부의 '탄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도 대중 정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미국 법원이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건 상황에서 틱톡 금지를 이끌 동력이 자연스럽게 약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틱톡 내 미국 사업부 매각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9월부터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유 지분,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한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바이트댄스는 80%에 달하는 지분을 갖겠다고 발표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무관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기술 수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틱톡 협상에 훼방을 놓고 있다. 설사 미국에서 협상이 타결되도 중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최종 매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틱톡 거래 금지조치에 대해 중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운 패권주의'로 인식하고 있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다웨이 중국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학과 주임은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핵심기술을 둘러싼 대중국 견제는 완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며 "틱톡, 위챗 등과 같은 회사에 가해진 제재는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