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1석5조 효과…'기본소득 탄소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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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도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도입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 탄소세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가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 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고 탄소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셨고,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입니다.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둘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합니다.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합니다.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듭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탄소세의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전국민 배당 지급을 주장합니다.
넷째, 기본소득 탄소세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습니다. 즉,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됩니다.다섯째,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