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라전망대 평화부지사 집무실 불허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 비난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0일 파주통일대교에서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무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해 민통선 도라전망대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계획이 유엔(UN)사령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부당한 개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먼저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 도의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운영 후, 유엔사 승인이 나면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이전·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도는 이날 개성공단 중단 4년간 안보·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접경지를 보유한 경기도인 만큼, 평화부지사가 북한과 근접한 도라전망대에서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선도 지자체로서의 상징성을 보여 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할 군부대의 출입을 허가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지난 9일 출입을 금지해 부지사실에 집기도 설치하지 못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이에 대해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서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며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국방부가 밝힌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출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비군사적 행위까지 유엔사에 승인을 득하려는 우리군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지사는 “지금은 남북 양측 정부가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우리 땅 도라산전망대의 문부터 열고 일사천리로 개성공단의 문까지 열자”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유엔사 승인이 나는 데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전망대에 이전·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에 반대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을 통해 “변화의 초입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인 남북은 얼어붙은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야한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파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