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해 서울 등으로 보내는 충남의 전기요금이 서울보다 비싼 판매단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이 제공한 '2019년 지역 종별 판매단가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의 가로등, 일반용, 교육용 등 일부 종별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서울보다 훨씬 비쌌다.
종별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보면 가로등의 경우 충남은 115.24원으로 서울 112원보다 3.24원, 일반용은 충남이 132.74원으로 서울 129.71원보다 3.03원 각각 비쌌다.
교육용도 충남은 104.52원으로 서울 100.65원보다 3.87원이나 비싸게 적용됐다. 전력 자립률이 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남의 전기요금이 전력 자립률 4%인 서울보다 비싼 것은 한국전력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
한전이 발전소 주변 환경피해로 인한 사회적비용, 송전선로 건설·운영 비용, 3.6%에 이르는 송전손실 비용 등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반영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막대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와 함께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설치한 수많은 송전선로로 고통을 당하는 데도 대도시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