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자,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이 당론으로 첫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이지만,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국민의힘 초대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산업안전은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초당적 협력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산업 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 3당이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에선 입장차가 적지 않다.
민주당은 오히려 산업안전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는 개정안으로도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데 구태여 '처벌'란 단어를 넣고 새 법안을 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노총, 시민단체와 같이 법안을 준비했고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의당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양형이나 적용 시기 등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SNS를 통해 정치권의 긍정적 기류 변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문제를 두고 돈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