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맞장구 친 중대재해법…7년만에 입법 급물살

국민의힘·정의 손잡자…민주, 당론 채택 시사
세부 각론에선 조정 필요

고(故)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 7년 만에 국회 통과의 문턱까지 왔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지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도 자제 법안을 내놓으면서 호응하고 나섰다.

세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이 당론 채택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통과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해석이다.

수면 아래 법을 띄운 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산업재해가 '기업 범죄'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정의당 안은 강경하다.

경영자 형사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강화했고, 손해액의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우원식 의원은 11일 자체적으로 만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10여 명의 여당 의원이 호응했다.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 큰 틀은 정의당과 동일하다.

다만 징벌적 벌금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 고려 차원에서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순탄한 통과를 확신하긴 이르다.

일단 예상을 깨고 중대재해법에 손을 내민 국민의힘이 향후 입법 과정에도 진정성 있게 호응할지 의문이다.

박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향적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조만간 주 원내대표를 만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우려 섞인 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 제정안 대신 산업안전법 개정이 낫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다만 제정안 추진, 나아가 당론 채택의 여지는 한층 넓어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의당 역시 각론 차이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다.

기업 범죄 처벌을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정안 통과라는) 큰 틀이 같다고 하면 세부적인 부분은 조율해 맞춰나가면 된다"고 했다.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희망적이라는 입장이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긍정적 메시지를 환영한다"며 "서둘러 당론 추진 관련 후속 입장을 표명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