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특활비 검증해야"…'법무부 돈봉투' 의혹도 제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1.10/뉴스1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유용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무부 수장이 특활비를 상납받아 다른 곳에 썼다면 뇌물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올해 법무부에 공식 배정된 특활비는 총 6억2800만원"이라며 "공식 배정되지 않은 특활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 검찰국장 손에서 쓰였다"고 했다.

그는 "(소위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더니, 수사·정보 업무에 썼다는 말을 못 했다"며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나 검찰국이 10억여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심재철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검찰국 전(全) 직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 국장이) 액수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전 직원에 나눠준 것은 인정했다. '특활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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