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3.5→3.1% 하향…"재정건전성 위해 증세 필요"

KDI 경제전망 브리핑. KDI 제공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극심해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반영된 것이다. 국가 채무 급증에 따른 우려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상반기 전망에서 3.9%였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9월 3.5%로 하락한 후 이번에 재차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은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여건을 종합할 때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이 이어지면서 올해 4.3%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제조업 회복으로 설비투자는 올해(6.0%)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구재소비와 설비투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확대로 올해(624억달러)보다 감소한 57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2020년(0.5%)에 이어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변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재확산 여부라고 KDI는 내다봤다. 올해 세계 경제가 3분기 침체에서 벗어나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침체에 빠진 것처럼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딘 회복으로 인해 고용부문의 충격도 계속될 전망이다. KDI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17만명의 감소를 회복하지 못하고 10만명 정도의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올해 4.0%보다 소폭 높은 4.1%로 예상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 전망한 -1.1%를 유지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 살포로 인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문제라고 봤다. 정 실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당분간 확장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준칙 방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이내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에서 관리해야한다. KDI는 이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과 수입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전망 변동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 실장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내년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펴더라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수반해 미국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 관점의 정책 공약이 많아 당장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중갈등의 전개 방향에 따라 국내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트럼프 정부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