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정책 흔들기라는데 최재형도 "원전 폐쇄, 범죄 개연성"

민주당 "정책은 수사대상 아니다"
최재형 "범죄가 될 수 있어"
"감사위원들도 대부분 동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활동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는 정책 흔들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재형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 제출 경위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7000쪽에 육박하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대부분이 동의했다"며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탈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검찰이 개입해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검찰권력의 유착, '국검유착'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분들이 과거 정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치셨나? 그거야말로 정부 정책에 관한 수사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444건의 자료를 파기한 배후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운운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은 검찰의 범죄행위 수사에 대해 물타기를 하는 고약한 정치행위"라며 "더 이상 검찰을 흔들지 말라.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