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범죄 개연성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 국회 답변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
수사 참고자료 대검에 보내"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은 11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의 요청으로 보낸 것인지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감사위원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감사위원회가 종결된 이후에 사무처에서 자료를 정리해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며 비판해왔다.

검찰의 요청이 아닌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자료를 보냈다는 설명에 양 의원은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 제출 시점이 같은 날”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즉시 반발했다. 그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이미 말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사 자료를 보내는 것이 드문 일도 아니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고발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왕왕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