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주도 RCEP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협정 가입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세계경제에 보호무역주의 먹구름이 쉽게 걷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역내 15개국(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의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은 물론,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최신 무역규범을 적용해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하지만 RCEP은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2012년부터 구축해온 중국 주도의 무역질서란 점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정부 때 TPP에서 탈퇴한 미국으로선 RCEP 최종 타결로 경제적 타격과 세계 무역규범 수립의 리더십 손상을 신경써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밝혀온 것처럼 미국의 TPP 재가입은 예고된 수순이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세계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RCEP과 TPP를 앞세워 대리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점에서 RCEP 가입을 앞둔 한국 입장에선 향후 미국의 TPP 동참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다자간 경제블록 참여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TPP와 RCEP에 동시 가입한 일본, 호주 등 11개국처럼 두루 참여하는 게 국익에 맞다. 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내건 그동안의 전략은 재검토해야 할 때다. 반중(反中) 연합체 성격의 쿼드(QUAD)에 대한 미국의 동참 요구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했고, 주미대사가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국인지 헷갈리게 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

또 RCEP은 아시아 경제권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RCEP이 처음에는 낮은 무역자유화 수준으로 시작하더라도 점차 중국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이 무역을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숱하게 보고 겪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