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기준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하방요인도" 관계부처 합동 美신정부 경제협력 TF 구성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기준 강화나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경제부처의 첫 번째 회의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과 대응 방향에 대한 공식 언급 역시 처음으로 나왔다. 홍 부총리는 외신이나 투자은행(IB), 국제기구 등을 인용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미국의 확장재정 파급효과를 강화하며 국제 무역통상 여건을 개선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도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교역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계·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에 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보고 있으나 바이든 대선 승리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 금리 상승 요인도 혼재한다고 보고 있다.
환율의 경우 추가 경기 부양책과 미중 무역관계 재정립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기준이 강화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등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후변화 기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상방요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한미 간 서로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미국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TF는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외경제장관회의체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 공약을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통상이슈나 디지털세 등 주요 현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K-방역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보건·바이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바이오와 그린뉴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 정부 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4분기 경기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그는 "4분기는 지난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Bridge)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소비와 투자, 재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정이 올해 마지막 경기보강 효과를 보태는 소위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지자체 예산의 연말 정상 집행, 즉 이불용 최소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