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고위당국자 '韓美동맹 부정' 발언, 前정권선 즉각 문책"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정책기조와 관련, "북한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주최한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 간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자국 국방 운영체계 관점을 앞세우는 미국과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왜 (한국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작권 문제가 바뀌느냐에 대한 불안감, 짜증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유연한 협상가이지만 탁월한 조정 능력을 갖췄다"며 "열정과 온정을 다 갖춘 분이다. 통합과 공감 능력을 갖춘 격조 높은 지도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상업적 거래에 입각한 동맹관, 북한 김정은과의 관계를 '러브레터'로 희화화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동맹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선 "조금 내놓고 더 큰 것을 얻으려는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해 비핵화의 중재자를 넘어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또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한·미 동맹의 정신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을 하면 즉각 문책이 따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수혁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달 미 대사관 대상 국감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