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추미애 맹비판…"검찰 두쪽 내고 인권유린"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나경원 공격하며 사법개혁 촉구
국민의힘 "추미애가 검찰 두 쪽 냈다"
정의당 "인권 억압하려는 추미애, 국민께 하라"
국민의당 "추미애, 악행 멈추고 내려오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나경원 공격하며 사법개혁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내용,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논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고리로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남영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아들이 미국 고교 재학시절 서울대에서 받은 특혜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대리 발표와 공금 부당 사용 의혹, 딸의 입시부정, 성적조작,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SOK) 부정채용 의혹 등 비리 백화점 수준의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에 대해 '엄마의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후안무치한 변명과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추미애 검찰과 싸우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사법부의 관련 수사 영장 기각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사법부 카르텔 '남편 찬스'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 당국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미애가 검찰 두 쪽 냈다"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 대란에 대한 내용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이 둘로 나뉘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나라 검찰이 두 쪽 난 듯하다. 이쯤 되면 차라리 검찰1청, 검찰2청으로 나누는 것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듯하다.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자만 나오면 '감찰'하고,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진상조사'카드를 꺼낸다. 장관의 깨알 같은 견제에 검찰은 감찰, 자체조사, 진상조사에 시간과 힘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심지어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끝이 안 보이는 "검찰 카오스", 총리가 정리하신다고 하나 무망(無望)한 듯하다. 이제 대통령께서 진정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인권 억압하려는 추미애, 국민께 하라"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통화에 대한 내용 △정부의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대책 발표에 대한 내용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숨기기에 대한 제재법 마련 등이었습니다.

정의당 역시 추미애 장관이 반헌법적 행보에 나섰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추미애 장관에게 19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추미애 의원의 말을 돌려드립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이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추미애, 악행 멈추고 내려오라"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이성을 상실한 듯 보이는 추미애 장관 덕택에 '휴대폰 강제조사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여권 인사들의 휴대폰이 저항 없이 모두 다 압수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을 헐벗게 한 권력자들과 파렴치한 협잡꾼들의 탐욕스러운 범행이 낱낱이 들춰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추미애 장관에게 당부한다. 정치계에 몸담으며 오랜 시간 익혀온 거짓 선동과 상대방 깔아뭉개기에 능통한 흔한 정치인의 면모를 도저히 버릴 수 없다면, 국가를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적 행위를 도저히 멈출 수 없다면, 다수의 국민을 위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조용히 장관직에서 내려오길 진심으로 권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