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폰잠금 방지법'에…"막장 드라마" "광기 난리" 비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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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발상"
전주혜 "인권 감수성 매우 낮아…법조계 난리"
장제원 "추안무치하고, 추하무인…광기"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인권유린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은 반헌법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추 장관의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한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은원에 따라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 드라마"라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포기했다. 내 편을 위해 남의 편을 짓밟는 편협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의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진술 거부권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라며 "추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여줬다. 이런 법안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무슨 한동훈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수사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감췄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밀번호를 감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헌법을 악의적인 헌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법은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추 장관이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해서 지금 저뿐 아니라 법조계가 난리가 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추미애 왕정시대냐"며 "추안무치(秋顔無恥)하고, 추하무인(秋下無人)"이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의원은 "5공시절 무차별로 자행된 불심검문을 방불케 한다"며 "(추 장관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며 직접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는 '광기(狂氣)'가 느껴진다"며 "법치의 개념도,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인물을 법치와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힌 대통령께서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는 12일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