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與 "김경수 유죄 신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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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김경수 지사로부터 불법적인 댓글조작에 관해 승인을 받았다는 드루킹의 증언이 항소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포털사이트 로그기록,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기록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다는 날의 구체적인 동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의 동기 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유리한 대선에서 무리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며 "드루킹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김경수 지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루킹이 수감 중 변호인을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짜 맞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러한 드루킹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유죄의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 내려지기를 소망한다"고 했지만,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사실상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최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어 절반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대법원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억울한 한 사람의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