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유시민, 책 비평한다더니 文 정권 수비대장 자처"

"밀 자유론 내세워 '재인산성' 정당화"
"유시민, 자유론도 차별적으로 해석"
"민주노총 민중대회는 왜 모른척하는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1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책 비평만 한다더니 결국은 문재인 정권 수비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이) 밀의 '자유론'을 내세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자유의 제약이 정당한 것이라고 개천절 차벽 '재인산성'을 정당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밀 자유론도 차별적으로 해석"

김근식 교수는 "밀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타인의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협할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자유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밀의 자유론의 더 큰 가치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른바 '다수의 폭정(the 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부터의 자유'였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전제(專制)는 정치적 폭압보다 위험하다"며 "'집단 여론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밀의 자유론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은 개천절 차벽 봉쇄를 정당화하는 편향된 주장만 인용했다"며 "유시민 이사장과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이 자행하는 다수의 폭정, 잘못된 집단 여론이 소수를 억압하는 절대 선의 우월의식에는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6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민중대회는 왜 모른척?"

그는 또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 불심검문은 정당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대회는 모른척 함으로써,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 밀의 자유론을 차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교수는 "스스로 절대 선이라는 집단적 신념에 갇혀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현상이 바로 검찰개혁 망나니 춤이고 금태섭 쫓아내기고 정성호 댓글폭탄"이라며 "그들의 선택적 정의는 자유론에서도 선택적, 편향적. 차별적 해석으로 적용되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책 읽기 그만하시고, 혼자서 책 정독부터 먼저 하라"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전날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 3'에 출연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