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1년 계약' 끝나나…美 하원, '방위분담금 다년협정' 담은 결의안 상정

사진=UPI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다년(多年)계약’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1년 계약이 잦은 협상으로 총액이 인상될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두 건을 상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탐 수오지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SMA 협상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계약으로 체결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상 적용 기간은 SMA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SMA 유효기간은 1~7차 협정은 2~3년, 8~9차 협정은 5년으로 적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차인 2018년 1년 계약으로 체결됐다.

한국 정부는 매년 비싸지는 ‘청구서’를 우려해 ‘3~5년’의 다년 협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1년 계약과 분담금 50%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월에는 SMA 협상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결렬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우리 측이 올해 기존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SMA 협상이 다년계약에 합리적인 분담금 인상률 수준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에는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화당도 이 결의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결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의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이 핵심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