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원전 폐쇄 수사, 민주주의 도전"…김근식 "켕기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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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약속했고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결정된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라고 했다.그러자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단지 정책결정과정의 불법성과 부적절성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건데,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며 "월성 원전 폐쇄가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이 문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를) 검찰이 건드리는 건 대의민주주의 무시라는 윤 의원의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 공약이 모두 국민들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야당은, 언론은, 반대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인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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