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RCEP 출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자유무역으로 극복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켰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국내총생산규모(GDP) 규모는 26조2000억달러에 달해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상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셉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