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포위 노력 속 한·일·호주와 경협 틀 마련 바이든 취임 후 미중 경제질서 주도권 놓고 격돌 전망 중, 한중일 FTA 추진에 한층 더 강력한 드라이브 관측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으로 중국이 웃고 있다.중국은 RCEP 체결을 통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자국에 유리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 아세안이 제안했지만 중국에 중요성 커진 RCEP 15일 체결된 RCEP는 당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다.
아세안 10개국은 2012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에 RCEP를 제안했고 그해 11월 정식 협상이 시작됐다.하지만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TPP 논의에서 배제된 중국의 처지에서는 자국이 참여하는 RCEP를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커졌다.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이 각각 중심에 선 TPP와 RCEP가 아·태 경제 질서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TPP와 RCEP 간 양자 경쟁 구도에서 초기에는 미국이 앞서나갔다.
미국의 우방을 중심으로 한 TPP 참여국들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했다.
반면 RCEP 논의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 경제 체제와 문화에 차이가 큰 국가들이 여럿 포함됐다.특히 논의 참여 핵심국인 중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가 문제가 됐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 문제로 양국 관계가 수년간 냉각된 것은 RCEP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 미국 떠난 빈자리 활용한 중국…"미 압박 속 돌파구"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 판도에 급속한 변화가 생겼다.
자국 이익을 앞세워 고립주의로 선회한 미국이 이미 체결된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유명무실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고 나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미국의 의도는 점차 분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해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에 RCEP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RCEP를 처음 제안한 것은 아세안이지만 이번 체결로 가장 만족할 곳이 중국이라는 평가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막판에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관계가 크게 나빠진 인도가 빠졌지만, RCEP에는 미국의 중요한 아태 지역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 3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RCEP 체결이 중국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속내를 반영하듯 중국 매체들은 RCEP 체결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RCEP 협상 성공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전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CEP는 아세안 10개국이 자신의 시장 매력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하려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중국이 주도했다는 표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중 신냉전 속에서 수세적이고 어려운 입장에 처한 지금, 지역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 미 TPP 복귀로 아·태 다자무역 질서 주도권 회복하나
다만 이번 RCEP 체결에도 향후 역내 미중 경쟁 구도는 한층 더 치열하고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대외 정책 기조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앞으로 역내 다자무역 질서 재편에 다시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많은 전문가는 TPP를 추진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이후 TPP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일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CPTPP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민대 왕이웨이(王義桅) 교수도 21세기경제보도에 "바이든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반년에서 1년 안에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도 RCEP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한중일 FTA 추진에 한층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이웃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일 양국을 경제적으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지 연구위원은 "RCEP 체결을 계기로 중국은 앞으로 한중일 FTA 얘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꺼낼 수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거론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