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시장이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며 '주택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당 지도부가 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부동산 이슈별로 국민의 사연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안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는 16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는다.
김 위원장은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고, 청약 접수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또 현장 시민들과 만나 제도 개선책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복잡한 서류 작업과 불합리한 세부 기준으로 25∼30%의 부적격자가 발생한다"며 "수요자들만 청약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무주택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 ▲ 20·30 세대를 위한 별도의 가점제 물량 배정 ▲ 청약 당첨자의 시세 차익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채권입찰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은 향후 청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 자문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지속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난 심화와 함께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 선점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필승 카드'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