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앞둔 산업계…'녹색규제' 어쩌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자동차, 건설, 화학, 철강 등 산업계에서 녹색 규제 강도가 격상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는다. 친환경이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뜻한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이 지게 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바꿀 첫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문제를 꼽은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민주당은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배출 제로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든정부는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인 탄소국경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녹색 전략이 우리의 '그린 뉴딜'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친환경차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