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 몰린 '로또 청약' 과천 찾는 김종인…"부동산대란, 정부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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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는 세금으로 전·월세는 가격 올라"
"무주택 서민 위한 청약도 '로또'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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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고들 이야기한다"며 "특히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잘못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커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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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정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정부의 분양가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