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SCMP는 "RCEP이 지난 7개월간 악화 일로를 걸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양측의 분쟁이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은 전날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문에 서명했다.
중국 주도로 지난 8년간 협상 끝에 RCEP이 체결돼 중국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계기로 호주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RCEP이 관세 장벽을 낮추며 시장의 개방을 확대했지만 무역 분쟁이나 무역 구제와 같은 이슈에서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RCEP 회원국 간 필연적으로 따르는 의견 불일치나 기술적 무역 이슈를 해결하는 데는 추가적인 협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호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호주산 제품에 대해 잇따라 제재를 가했다. 호주산 쇠고기, 와인, 보리, 설탕, 레드 와인, 목재, 석탄, 바닷가재, 구리광 및 구리 정광 등의 품목에 대해 잇따라 수입금지 또는 고율 관세 부과가 단행됐고, 이에 더해 모든 호주산 과일과 해산물은 전수 검사를 할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제경제법 전문가 웨이환 줘는 "8년에 걸친 RCEP 협상 과정이 호주-중국 무역 분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협정이 체결됐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호주 외교무역부 크리스토퍼 랭먼 부장관은 RCEP 체결 자체가 중국과 호주 양국에 규정 안에서 무역하고 상호 동등한 조건으로 교섭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호주-중국 양국은 물론, 모든 나라 간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