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정책 아닌 법위반 수사"…檢, 여당에 작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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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전 수사는 정책 흔들기"
국민의힘 "4대강 수사 때는 박수치더니"
대전지검은 16일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검찰을 겨냥해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에 거듭 경고하자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한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업부 고위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채희봉 사장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탈원전)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 했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검찰이 개입해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검찰권력의 유착, '국검유착'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엔 윤건영 의원이 월성 1호기 논란과 관련해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을 겨냥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들 야단이냐"고 반문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은) 탈원전 같은 정부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분들이 과거 정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관련 수사 때는 왜 그리 박수치셨나? 그거야말로 정부 정책에 관한 수사 아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444건의 자료를 파기한 배후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최재형 감사원장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최재형 원장은 이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7000쪽에 육박하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